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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는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즉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후에도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사고현장 이외에서도 사고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해당 규정은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호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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