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으로 북괴 방송을 청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한 경우 반공법 제4조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호기심으로 북괴 방송을 약 1시간 동안 청취하고, 옆방에 있는 사람이 이를 듣게 한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면 반공법 제4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단순히 북괴의 선전내용에 대해 궁금해서 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북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는 행위로 보지 않았고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