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시효의 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66조에 의하면, 채권의 시효는 채권자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에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다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의 확정 결과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효는 정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양수금청구소송과 관련된 공사대금 소송에서의 화해로 인해 시효가 정지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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