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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인 진술의 모순이 사실오인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증인들이 진술한 앵속 재배에 관한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아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인들이 진술한 앵속의 재배 위치나 수량, 시기 등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고인과 앵속을 발견한 이들 간에 감정이 악화된 관계임을 보여주는 상호 고소 내역도 존재합니다. 또한 압수된 앵속 역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는 것은 사실 오인의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및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유죄 판결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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