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에서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사실을 인정한 점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형법 제164조의 전후단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해당 법조를 적용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동 법조가 현주건조물 소훼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분하여 처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가리지 않은 것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