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살인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한 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한 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의 전과사실에 대해 아무런 설시 없이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조는 특정 전과사실을 전제로 누범가중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이 조문을 적용하였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판결이 파기될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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