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에서 '집단적 범행'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에서 말하는 '집단적 범행'은 단순히 2인 이상의 공동 범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2인 이상이 공동목적을 위해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의 고유한 총체적 의사에 따라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및 제186조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별 구성원의 의사와는 구별되는 집단의 총체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범죄 행위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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