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석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석이 허가될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는 필요적 보석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는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에서 이를 잘못 적용한 보석 결정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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