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았을 때, 그것만으로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으나 소송을 정지하지 않고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공정한 재판이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조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 소송절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저촉된다고 하여 곧바로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기피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다른 객관적 사정이 따로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