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존속상해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간질병으로 인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간질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은 범행 무렵 복약을 중지해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간질 발작 시 행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10조에 따라 법정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