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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강간치상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동일인을 순차적으로 강간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Answer

형법 제297조 및 제301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동일인을 순차적으로 강간한 경우 죄의 성립 여부는 시간, 장소, 행위자의 의사,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장소가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밀착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계속 간음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강간치상의 1죄가 성립합니다. 간음 횟수에 따라 수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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