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제추행치상죄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 제301조에 따라 강간치상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강간치상죄는 법문상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확하므로, 이에 의거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제추행치상죄 또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친고죄로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법리 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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