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체유기죄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고인이 장제를 할 의사가 없이 사체를 방치하고 그 장소에서 떠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리고 달아났지만, 당시 피해자가 아직 생존 중이었던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사체유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체유기죄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161조의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