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도상해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인이 강도를 모의하여 실행에 옮겼다가 그 중 한 명이 도주하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동정범도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강도를 모의한 수인 중 한 명이 도주하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동인 역시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강도범행이 이미 공모되어 실행된 상황에서 한 명이 체포를 피하려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 예견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폭력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형법 제333조, 제337조, 제30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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