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치된 선원이 북괴 지역에서 강제로 동조 및 회합을 한 경우 반공법 위반이 성립하나요?
Answer
반공법 제4조, 제5조, 제6조에 의거하여 반공법 위반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적으로 북괴 지역으로 탈출하여 해당 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동조하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선원이 고의적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간첩공작선에 의해 납치되어 부득이하게 동조 및 회합한 경우, 당초부터 탈출 동조 회합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반공법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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