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 규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단될 때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의 '정상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조세범에 대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의 감면 규정을 배제하고 가중처벌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에 맞습니다. 참조 법령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