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경찰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고 현장을 떠났다면, 이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 말하는 '도주'에 해당하나요?
Answer
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경찰에게 자신의 신원만 알리고, 사고 사실을 은폐한 채 현장을 떠났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 말하는 '도주'에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자신의 신원을 알렸다고 해도, 본인이 사고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숨기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이는 법에서 규정한 도주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조법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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