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제6조 제4항 위반죄에 대해 원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공법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법정형에 미달하여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작량감경이나 다른 감경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기에, 이는 법정형을 준수하지 않은 판결로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