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를 공문서위조로 인정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공문서의 위조와 변조는 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동일한 법조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죄질과 벌조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문서변조를 공문서위조로 인정한 법령적용의 착오는 판결의 실질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문서위조로 인정했지만,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오류로 보지 않았으며, 이를 직권 파기의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