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제출 감정서의 작성자가 증언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하는지요?

검사가 제출한 감정서 작성자가 증언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심이 해당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피고인 측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및 제308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거부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원심이 검찰 측 감정서를 채택하지 않고 피고인 측 감정에 따른 시가 감정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