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6조에서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주관적으로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행위를 한다는 의사를 가져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그 행위가 법인의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행위를 하였다는 주관적·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해당 행위를 법인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