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형법 제91조와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르면, 간첩행위란 적국이나 북한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된 문서를 우연히 본 정도로는 국가기밀을 탐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입국 검사관 책상 위에 놓인 수배자 명단을 우연히 본 것만으로는 국가기밀 탐지 또는 수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간첩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