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조된 문서를 변조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위조된 문서를 변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위조된 문서는 그 자체로 문서의 공공 신용을 해할 위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비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공공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하는 문서변조죄의 객체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에 해당하며, 위조문서를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상 문서변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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