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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수강도상해·특수절도·횡령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합동절도범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을 때, 다른 공범자가 동일한 죄책을 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35조와 제337조에 따르면, 합동절도범 중 한 명이 절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그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거나 예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죄책을 동일하게 지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의 의사 및 실행 과정에서 예기하지 않은 다른 공범자의 독자적 행위를 공모자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모한 절도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죄책을 물으며, 합동범의 독자적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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