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이 강도상해로 제기된 경우, 강취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될 때 상해죄로 처단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강도상해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강취의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상해죄로 처단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원심은 강도상해 공소사실 중 강취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상해죄로 처단하였으며,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재판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정 형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조처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