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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수회의 뇌물 수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수회의 수뢰행위를 포괄일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 동기나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그 시기가 다르고 뇌물공여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뇌물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는 단순일죄로 처단되는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의 합산이 50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되지만,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동일한 동기와 방법을 가졌더라도 범행 시기와 공여자가 다른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며, 별도의 뇌물죄로 각각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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