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위 중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시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이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nswer
시위 중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그 부상이 특정 피고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발생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형법 제263조에 따라 시위에 가담한 피고인을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죄책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시위 참여자가 돌을 던졌더라도, 부상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돌에 맞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