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죄의 죄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를 포탈한 경우, 과세기간인 사업연도별로 각각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물품세를 포탈한 경우는 각 납기인 월별로 1개씩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죄는 사업연도별로 1개씩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따른 적용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