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작위범인 공문서위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으로써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122조가 규정하는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나,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행위가 직무를 방임한 결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법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