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당시 법령보다 재판 시 법령이 더 가벼운 경우, 어떤 법령에 따라 처벌해야 하나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행위 당시의 법령보다 재판 시의 법령이 가벼운 경우에는 가벼운 재판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은 수뢰액이 150만 원이었으나, 행위 당시 법령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므로, 재판시법에 따라 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율처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파기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2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