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간치상(예비적·미성년자간음)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당시 정황과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합의 아래 여인숙에 투숙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여인숙 주인과 직원은 피해자가 끌려온 듯한 태도가 아니었고 방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여인숙 위치상 소리들이 밖으로 들릴 수 있는 환경이었으며, 피해자의 집과 여인숙이 가까워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도망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강간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법 제301조에 근거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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