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도상해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에 대한 재판권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Answer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가지는 재판권은 해당 계엄 지역에서 전속적 재판권을 미합중국에 이양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경합적으로 재판권을 갖는 경우라도 계엄령 선포 즉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 권한을 상실하며, 이는 계엄령 선포 전에 기소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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