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범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법조의 법정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법정형에 따라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