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성실하게 살아왔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비록 절도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있고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최종형의 집행 후 약 4년간 아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결혼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일정한 직업과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일시적인 잘못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감호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