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과가 있으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재범의 위험성은 사기전과 외에 주거 안정성,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거와 가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사기전과가 1회뿐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범행 수법이 특정 품목 판매와 관련된 동일한 방식에 의한 단기간 내 다수 피해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