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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불법집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닌 단순한 참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이 노조 지부의 원상회복을 주장하자는 제안에 따라 사무실에 동행하여 미국인 사무소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그 과정에서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돌연 인질을 잡고 사무실을 봉쇄한 후 준비된 유인물을 배포하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격앙된 분위기에 휩쓸려 구호를 따라 부른 사실만 있을 뿐, 주동적 계획이나 집회 주최의 역할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불법집회 주최자와 단순 참가자를 구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에 단순히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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