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금액과 거래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범죄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소득금액과 거래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된 금액이 밝혀지고 실지조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작성된 가계산 서류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에 따른 세액 결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 시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제37조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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