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력이 강한 파일원단 더미에 담뱃불을 던진 경우 방화죄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파일원단 더미에 담뱃불을 던진 행위는 경험적으로 화재와 공공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명확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불에 잘 타고 화력이 강한 파일원단에 담뱃불이 떨어지면 쉽게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화재와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167조에 따라 이러한 미필적 고의도 방화죄 성립에 충분한 것으로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해 2년간 집행유예를 허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