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미수행위에 대해 형법상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 절도죄 등을 포함하여 해당 죄의 미수 행위 자체도 구성요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동 법률 조항은 미수 상태에서의 범죄를 포함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수감경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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