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횡령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마을금고 이사장이 예금주의 지급 청구를 거절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마을금고 이사장이 예금주의 예금 지급 청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거절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의한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마을금고에 예금된 돈은 예금주의 소유가 아닌 마을금고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예금주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금 지급 거절은 예금주의 재산을 횡령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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