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매수 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군 복무 중인 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는 명확히 이러한 법리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