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거지를 이도한 후 이전 주소지에 송달된 서류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나요?
Answer
수사기관에 진술한 주소지에서 이도한 경우, 이전 주소지에 송달된 서류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송달이 적법하려면 송달 장소와 송달명의인이 적법해야 하는데, 사건에서 서류는 우편집배원이 송달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송달명의인이 아닌 항고인의 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1조에 따라 송달 장소가 아니거나 송달명의인의 동거인이 아닌 자에게 전달된 송달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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