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격을 당하던 피고인이 공격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번 찔러 살해한 경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부당한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방의 칼을 빼앗아 살해했더라도, 상대방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칼로 찌르는 것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격자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빼앗은 후, 더 이상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대방의 등을 여러 번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공격 행위로 간주되어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