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가 공소사실을 특정할 때 범죄의 시일과 장소가 어느 정도로 명확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는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며, 범죄의 시일이 일정 범위로 기재되더라도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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