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항소한 이유와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에게 범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이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여,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들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경합범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를 파기하고, 벌금 10,000,000원의 처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