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의 실효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과거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형이 실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과거 받은 징역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는 누범의 전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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