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일시적 사정 변경으로 폐지된 경우, 해당 법률 위반행위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률이념의 변천이 아닌 일시적 사정의 변화로 법령이 폐지되었다면, 법령 시행 당시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국토건설단설치법의 경우, 병역미필자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국토건설사업에 강제 종사하도록 하여 대체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의 폐지가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고 법률적 견해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법 시행 당시 행해진 위반행위는 계속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