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에서 엘피파워를 석유제품으로 판단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원심판결이 엘피파워를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 판단한 것은 석유제품의 개념을 혼동한 것입니다. 엘피파워는 석유에서 추출된 용제, 톨루엔, 메틸알콜 등의 혼합체로, 대체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엘피파워를 자동차 연료로서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탈법행위를 조장하고 세금 탈루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게 벌금 50,000,000원을 처하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