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중상해교사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사 행위와 그 실행 행위가 인과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교사 행위와 그 실행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지시한 상해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교사자의 의도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되는 범위 내에서 실행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일정 기간 동안 입원을 하도록 지시한 점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지시한 부위와 상해 정도와 달리 피해자가 가슴에 중상을 입었더라도 교사자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실행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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