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절도(원심에서인정된죄명:재물손괴)(당심에서인정된죄명: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느티나무 소유권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느티나무의 소유권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느티나무를 증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느티나무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느티나무를 보존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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